영주시의회 손성호(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 의원이 4월 15일 개회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손성호 의원은 “영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고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영주시는 26.13㎢, 2조 4천억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부동산이 40% (9,606억원)로 2018년과 비교하면 면적은 2.9%(0.74㎢), 금액은 25.9%(1,977억원)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및 자체세입과 지방교부세 감소 등의 행정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관점도 ‘유지․보전’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개발․활용’을 중점으로 한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유재산의 규모와 중요성은 증가하고 정책의 환경과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용역’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휴 공유재산은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대부를 확대하되, 시민들이 공유재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산의 소재지, 면적, 사용 용도 등 세부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시설 이전에 따라 예상되는 유휴 재산 활용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며, “시의회 옆에 위치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와 수도사업소가 계획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이 부지들은 도심 활성화 관련 사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지금부터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정현 기자 tko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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