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은 지난 6월 3일(화)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현재까지 각종 선거사범 135건(143명)을 접수하여 그중 3건(3명)을 종결하고, 132건(140명)을 수사중이다.
단속된 선거사범 143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현수막·벽보훼손이 120명(83.9%)으로 가장 많고, 선거폭력이 10명(7.0%), 허위사실유포 및 공무원선거관여가 각 2명(각 1.4%), 금품수수 1명(0.7%) 순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단속 현황(‘25. 6. 5. 기준)】
| 합계
| 5대 선거범죄
| 현수막·
벽보훼손
| 기타
|
금품수수
| 허위사실
유포
| 공무원등
선거관여
| 선거폭력
| 불법
단체동원
|
건수
| 135
| 1
| 2
| 2
| 10
|
| 112
| 8
|
인원(명)
| 143
| 1
(0.7%)
| 2
(1.4%)
| 2
(1.4%)
| 10
(7.0%)
|
| 120
(83.9%)
| 8
(5.6%)
|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2년에 실시된「제20대 대통령선거」단속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86명(151%)이 증가하였으며,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제19대 대통령선거(’17년)」와 비교하면 총 77명(117%)이 증가하였다.
이는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되었고,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인한 현수막·벽보훼손(224%), 선거폭력(150%) 등 대면형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이 선거사범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제19대~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단속 현황(선거일 기준)】
| 합계
| 5대 선거범죄
| 현수막
벽보훼손
| 기타
|
금품수수
| 허위사실
유포
| 공무원등
선거관여
| 선거폭력
| 불법
단체동원
|
제21대
| 143
| 1
| 2
| 2
| 10
|
| 120
| 8
|
제20대
| 57
|
| 10
| 1
| 4
|
| 37
| 5
|
제19대
| 66
| 6
| 2
| 4
| 5
|
| 41
| 8
|
경찰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며,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25. 12. 3.)에 불과한 만큼 4개월 간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준칙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여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책임수사기관으로서 모든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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