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는 7월 25일,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및 비관세 장벽 완화 방안을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산 과일류에 대한 검역 완화 조치가 국내 과수 농가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영주시는 전국 최대의 사과 주산지로서, 병해충 유입 가능성과 함께 미국산 사과의 대량 유입이 국내 유통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지역 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고기 수입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 광우병 우려로 제한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까지 수입이 허용될 경우,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소비자 반발 및 국내 축산업의 심각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쌀 수입 확대와 관련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쌀은 국가 식량자급의 핵심 품목이며, 현재 513%의 고율 관세와 저율관세할당(TRQ)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 장치가 약화될 경우 쌀값 폭락과 농가 붕괴, 나아가 식량 주권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영주시의회는 정부에 ▲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협상 안건에서 전면 배제할 것 ▲ 국민 건강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통상 협상을 추진할 것 ▲ 통상 정책 수립 과정에서 농업계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론화 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영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농업과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시민들과 함께 현안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반대 성명서(전문)
최근 정부가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사과 등 과일류 검역 완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등이 미국 측의 요구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영주시의회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통상협상이 지역 농업의 붕괴와 국민 안전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정부는 해당 협상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산 과일류 검역 완화는 국내 과수농가 생존을 위협한다.
사과를 비롯한 블루베리, 체리, 딸기 등 미국산 과일류에 대한 검역 완화는 병해충 유입 위험 증가와 함께 저가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 유통 질서 붕괴를 초래한다. 특히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인 영주시는 지역의 핵심 작목으로, 미국산 사과의 대량 수입은 지역 농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지역 경제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초래할 것은 자명하다.
소고기 수입 기준 완화는 국민 건강과 축산 기반을 위협한다.
광우병 우려로 현재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다. 해당 기준이 완화되면 국민 불신, 소비자 반발, 축산업 위축은 불가피하다.
쌀 수입 확대는 식량 자급 기반을 위협한다.
쌀은 국내 자급 기반을 유지하는 핵심 작물로 현재 적용 중인 513%의 관세와 저율관세할당(TRQ)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다. 이를 완화할 경우 국내 쌀값 폭락과 농가 붕괴로 이어지며, 이는 곧 국가 식량주권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영주시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협상 안건에서 전면 배제하라.
둘째, 국민 건강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통상 협상은 이에 반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하라.
셋째, 통상정책에 농업계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론화 체계를 마련하라.
2025년 7월 25일
영주시의회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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