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사업설명회에 부처 

경북이 변화하고 있다. 사회가 변혁 중이다!

경산마을학교 대표 최영희

 2021년 7월22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경북교육청연구원 대강당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 무기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를 환영한다. 

 2018년 경남교육청을 선두로 최근 2019년 울산교육청까지 7개 교육청 다음으로 전국17개 시도교육청 중 경북교육청이 8번째로 2022년 1월 자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경북의 운동부지도자 종사자는 315명으로 지금까지 전환된 지자체의 지도자 수 중에서 가장 많다. 경상북도는 여러정책에서 항상 꼴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나마 막차를 타지 않은 것은 다행한 일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사회의 이슈가 되어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힘없고 빽없는 수많은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은 임금의 차별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차별을 받는 것은 고사하더라도 가난까지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비정규직을 채용하면 해고가 용이하고 채용이 용이하며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다.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던 비정규직 보호법이 있었지만 실효성은 부족했다. 

 10여 년 전부터 선거에 임박한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엘리트 지도자들을 국회로 소집(?)했고 모여든 지도자들은 고용안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으나 선거가 끝나면 항상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4년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라는 화두 꺼냈을 때 대중으로부터 무수한 공격을 받았다. 형평성의 논리를 앞세워 시험이라는 등용문을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며 이미 채용할 때부터 비정규직임을 알았을 텐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이 없다고도 했다.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 가이드 라인을  정부가 발표했지만 이내 무산 되었다. 이후 2018년 1월에 전환 심의결과에 따라 21개 직종은 전환 결정되고 50여개 직종은 전환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된다. 모두가 상시 지속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종은 전환 안된 것이다. 그리고 전환 결정된 직종도 전환을 결정했을 뿐 실제 전환은 학교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하면서 근무평점 60점 이하의 지도자는 전환이 제외되는 등 교장에게 칼자루를 쥐어 주는 격이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근래에 불거진 운동부내 지도자와 선수간의 폭력사건을 보더라도 지도자들의 고용안정은 시급하며 고용안정만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도로 경기력 향상에 초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 근무지 순환제가 작동될 경우 특정 운동부에서는 성과금과 포상금 실적 독점을 놓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반대가 있다는 것이다.

 7월 22일  경북도교육청이 주관한 운동부 지도자의 무기직 전환 사업설명회가 담당 장학사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연기되어 안타깝다. 

 부디 재선을 위한 꼼수가 아니라 지도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TF팀은 당사자들의 제안을 꼼꼼히 경청하고 수렴하여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무기직 전환을 구상하기 바란다. 

 아울러 각 종목별 지도자의 요구와 제안을 잘 수렴하여  전환과정에서 불협화음 없이 2022년 1월 시행을 시작으로 부족한 부분은 수정, 보완하면서 정착되기를 바란다.

ㆍ경산마을학교는 '마을이 학교'다 라는 슬로건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마을사람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마을에 무엇이 필요한지 마을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마을사람들 스스로가 발견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읽기를 시작했고 올해 경상북도 인재 평생교육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채택되어, 마을활동가 양성과정을 하반기까지 기획하여 줌zoom으로 진행중에 있고

반곡지 숲체험 프로그램, 청소년들을 겨냥한 코발트광산 역사탐방을 기획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