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 의원의 인터뷰가 공개되었지요.
"조례를 정한 뒤 후에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면 된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부결시키려 하고 있다"며 "조례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하겠다는 것은 상임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고 서로 편 가르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본회의장 불출석 이유를 알렸는데요,
상임위에서 심의.의결된 안을 왜 본회의에서 거듭 반대토론 및 의결. 통과절차를 두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상임위를 왜 두느냐고 묻진 않으실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권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 손광영, 김상진, 권기탁, 남윤찬, 우창하, 배은주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조례안에는 안동시 관할 지역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동시가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데 무슨 내용이길레?’ 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의 장을 펼쳤어야지요.
저녁 7시까지 본회의장을 멈출 것이 아니라 토론의 장을 펼쳤다면 이날 떠올랐던 정월 대보름달 보다 더한 빛을 발했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나요?
회의를 멈춰 세워 놓은 채 청사 내에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청사를 떠나지 않으셨는지 궁금해하시는 시민들에게 한마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동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원 조례안을 봅니다.
1.근로자의날관련행사2.근로조건개선,노사관계고충처리및노·사안정을위한노동상담사업운영3.노사발전을위한노동정보지원사업운영4.노사민정협력을장려하기위한사업운영5.근로자사기진작을위한체육대회,문화행사,걷기대회,등반대회등화합행사6.노동단체간부및조합원에대한교육,연수,세미나등활동사업7.근로자국내ᆞ외노동현장및산업연수8.산업재해예방및산업안전·보건에관한사업9.그밖에노사관계발전,상생의노사문화확산및고용유지ᆞ창출,노동조합의역량강화를위하여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제5조(사업의위탁)시장은노사민정활성화와노동단체의행정참여기회를확대하고행정능률의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제4조에관한사업의일부또는전부를제3조의기관ᆞ단체에위탁할수있다.
안동시의회 홈페이지 관련내용 바로가기
이렇게 규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안동시의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든 조항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행사를 꼭 지원이 있어야 하나?''그사람들 월급 받쟎아!'라는 등의 시민들의 불같은 호령도 들었습니다.
안동시에만 660여 명에 달하는 회원과 한국노총안동지역지부의 3000여 명의 회원이 각 단체에 소속돼 있으며, 지원 대상에 포함될 기관. 단체와 구성원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노사민정협의회(시민. 노사 등이 참여) 운용 범위를 확대해 불필요한 예산을 아끼고 감사하는 일이 안동시의회 존재와 본연의 기능이라는 제안이 그렇게 불편. 부당하셨나요?
무소속의 정훈선 의원은 "그동안 공공노조에 대해서도 진척이 없었던 의회다. 그래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다. 안건처리가 된 상임위원회는 국민의 힘 의원이 과반이상인 상태에서 통과될 수밖에 없다."고 좀 더 노.사.지자체가 윈윈할 수 있는 내용을 담기에 의견이 다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재갑 운영위원장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 지원과 사업 위탁 등에 대해 노사민정협의회를 두고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저들이 지원하려는 노동단체에는 안동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과 특정 단체의 회원들도 포함돼 있어 안동시 예산으로 타지역 노동단체까지 지원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안동시의회 의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일부에서는 국민의 힘 의원들이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두고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다른 당에 비해 노사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장하는 이번 조례안이 ‘지역 국회의원이 소속됐던 노동단체 지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냐?’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바꾸자고 젊은 국회의원을 뽑아주었으며, 응원하고 있는데 안동시민임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는 현실에 개탄스러움을 느낀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정작 나머지 안건을 통과해주면서 해당 조례에 대한 본회의 결과를 다투면 될 것 같았는데 팽팽한 줄다리기가 보기에는 패거리 논란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말았다"는 지적보다 더 난감한 일은 이 같은 사실을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일 겁니다.
소위 자폭을 한 것일까요?
정작 들려오는 저쪽 분위기는 "안동시의회 개원 후 30여 년 동안 의원 발의 조례안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거나 부결된 사례는 없었다. 이는 의원 간의 신뢰와 존중의 문제"라고 했으며 "이 조례가 표결로 이어지거나 부결될 만큼 하자 있는 조례 또한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은 조례 내용에 있어 문제가 아니라 편 가르기의 전형"이라고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고 했다는데.
그렇다면 '모든 안건을 좀 더 꼼꼼히 살피지 않은 상임위원들의 책임은 없을까?'
'그렇게 조례를 만들면 무조건 통과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의원 간의 신뢰와 존중이라고 하는 것 인가?'라는 나무람이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쪽에서는 “의원 누구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표결로 이어지더라도 어느 쪽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의 성립을 방해한 이들의 책임은 시민들이 평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의회의 모습으로 매도되고 있는 상황을 개탄했으며,
'상임위에서 결론지었으면 본회의라는 절차는 생략되는 것인지?,'
'회의를 그렇게 해 오셨단 말인지. '
'지금까지 안동시민들에게 요긴하게 쓰여야 할 예산을 제 몫 챙기는 데 급급했는지,'
이참에 양심 고백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요구가 빗발치지 않을까 염려되진 않으신가요!.
이날 상정된 다른 안건은 타 기관과의 업무 협약 등 후속 절차가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사안들이라 빠르면 빠를수록 집행부에서 업무의 공백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텐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런 업무에는 의원 개개인이 전문가가 아닌가요?.
어떻게 해서던 회의를 통해 시정을 돕고, 지혜를 보태는 일 시의원이 해야 하는 책무 아니던가요?
다른일은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 아닐까요?
안동시의회 임시회는 업무보고가 끝난 후 4시부터 3회의 정회를 거듭하며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최종 의결정족수 미달로 저녁 7시 05분께 김호석 의장이 산회를 선언하는 모습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렇게 5시간을 끌던 회의는 “일단 3월 2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추후 일정을 잡겠다”며 숨 가쁘게 출석을 재촉하며 불참한 의원들을 독려하던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의 산회를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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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사진/경북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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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3-01 16:4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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