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경북온뉴스) 김승진 기자 = 경북도의회 박태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개최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지역 중소기업 산업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경북도가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태춘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술유출의 89.5%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그 피해는 매년 1천억원 이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어렵게 개발한 핵심기술의 유출은 기업에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주고 국가적‧경제적‧사회적 피해 또한 매우 큰 상황이다.
경북도내 중소기업은 33만6천여개, 종사자는 80만7천명으로 도내 기업 대부분은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으로, 매년 10여건의 기술유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경북도가 앞장서야 한다.
지역 중소기업 산업보안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으로
①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보안 실태조사를 통해 중요기술 보유 현황과 보안역량을 파악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② ‘(가칭)경상북도 산업기술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중앙부처, 협회,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북도가 도내 산업보안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과 기술유출예방과 기술보호를 위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③ 지역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내 산업보안 관련 학과 개설 등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박태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기술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기술유출 예방에 경북도가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2021. 3. 16.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전문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태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첨단기술의 개발과 함께 국가 간, 기업 간의 기술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유출에 대한 산업보안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할 만큼 그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을 투자하여 어렵게 개발한 핵심기술의 유출은 기업에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주고, 기업의 존망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적‧경제적‧사회적 피해 또한 매우 큰 상황입니다.
더욱이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 발생은 수사에 많은 시간과 혐의 입증이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어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예방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기술유출의 89.5%(589건/전체 658건, 경찰청)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매년 천억원 이상(2016년 1,097억원, 2017년 1,022억원, 2018년 1,119억원, 중기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기술보호에 대한 투자나 보안의식이 낮은 등 기술보호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2006년 「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되어 산업기술의 보호에 대한 법적토대가 마련되었고,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산업보안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보안 정책수립, 기술보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보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는 곳은 현재 경기도가 유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북도의 중소기업은 33만6천여개에 종사자는 80만7천여명에 달하며 도내 기업 대부분이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으로 매년 10여건의 기술유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철저한 기술보호를 위해 경북도가 앞장서야 할 때라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도의 도내 중소기업 산업보안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보안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중요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도내 기업에 대한 현황과 보안 역량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기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인들의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 의지 등의 설문조사를 통해 산업보안에 대한 의식제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북도에 (가칭)산업기술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의 기술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산자부, 중기부, 관련 협회,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북도가 도내 산업보안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 기술유출 예방과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 사업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서도 산업보안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국내 산업보안학과는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등 4곳에 있으나, 도내에는 아직 산업보안 관련 학과가 전무한 상황인 만큼, 학계, 산업계 등과 협력하여 관련 학과 개설 등 도내에도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경북도의회에서는 산업보안의 중요성에 따라 전국 시도 의회 최초로 산업보안정책연구회를 구성‧운영하였고, 도내 산업보안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정책적 제안은 이러한 의회의 활동이 바탕이 된 것인 만큼, 경북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역량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자료제공/박태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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