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안동시의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넋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시의원 모두가 몸을 던져서라도 행정통합을 막아야 했습니다. 저희 안동시의회는 지난해부터 행정통합 반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4차례에 걸쳐 발표했고, 안동시청 앞 출근길 피켓시위를 현재까지 6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의회청사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시민들께 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께선 찬반 의견대립이 아닌 무관심에 가까운 반응이십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무너진 마당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저 먼 세상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유례없는 국가재난상황에도 불구하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서둘러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올해 8월에 행정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올 연말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고, 다음해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정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선거일정에 맞춰져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충분한 홍보도 없이 두 단체장의 일방적 결정만으로 행정통합이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행정통합 추진은 시도지사의, 시도지사에 의한, 시도지사를 위한 정치행사인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수도권의 비대화로 인해 대구경북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논리를 들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행정통합’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특히 찬반의 공론과정을 거쳐야 할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규모의 경제’라는 논리를 내세워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경제가 살고, 균형발전을 할 수 있고, 세계적인 도시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허황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모순이고 궤변입니다. 억지주장입니다.
“현재 대구경북이 겪고 있는 낙후와 불균형의 문제가
행정통합을 안했기 때문입니까”
“대구경북이 경제통합에 실패했기 때문에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해가 되십니까”
“행정통합을 해서 국책사업을 따오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국책사업이 없어서 지역의 청년들이 서울로 떠났습니까”
“경북을 권역별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은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왜 꼭 행정통합을 해야만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공론화위원회의 이러한 주장에는 어떠한 학술적/이론적 근거도 없습니다. 행정통합을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뿐입니다.
경상북도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었습니다. 국가경제 도약기에 안동다목적댐 건설로 70년대 중화학공업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했고, 포항의 철강 산업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경북인의 땀과 헌신이 지금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혜택을 받을 차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운동에 꼭 동참해 주시길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힘을 보태어 주시면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이 행정통합 반대운동 선봉에 서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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