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원칙.. 마약 공급망 구축한 청소년도 '무관용'
30일 대검찰청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 밝혀.
또한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해나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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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4-30 16:3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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