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동서화합 철도 국가계획 반영 위해 시·도 협치
  • 경북도, 대구시, 광주시, 경남도, 전북도, 전남도... 대정부 공동호소문 발표





  • (경북도=경북온뉴스) 김광열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8일 영호남 5개 시⦁도 단체장과 손잡고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및 김천~전주 철도건설을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이철우 지사는 권영진 대구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 및 서춘수 함양군수와 함께 경남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970만 영호남 도민의 염원을 담아 달빛내륙철도 및 김천~전주 철도건설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6개 시․도는 동서화합을 위한 철도망 구축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시까지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통해 철도건설 중장기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상기 두 철도노선을 신규사업이 아닌 추가검토사업에 포함시킨 바 있으며, 2006년 제1차 국가계획부터 올해 제4차(안)까지 줄곧 ‘추가검토사업’으로만 분류되었다. 







    공동호소문에는 ‘달빛내륙철도’와 ‘김천~전주간 철도’ 건설이 이번 국가계획(안)에 또 다시 외면되면서 사업추진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영호남 지역민의 강한 아쉬움을 전달하며, 동서간 반목과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국민 대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의 미래로 나아가는 ‘동서통합형 철도사업’을 정부차원의 역사적 용단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달빛내륙철도(191.6km, 4조8,987억원)와 김천~전주간 철도(108.1km, 2조7,541억원)는 영호남 지역민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해 새로운 경제축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철도는 경제성장을 일궈낸 산업화의 역군이자 도시를 연결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되어왔지만, 성장기 국가경제 주도를 위해 남북축 중심으로 형성된 탓에 동서축 인프라는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라며 “진정한 국민대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달빛내륙철도를 비롯한 김천~전주 철도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영호남간 공조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주십시오

    영호남 6개 시·도 공동 호소문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문재인대통령님께

    대통령님께서 우리 시대의 여전한 숙제이자 난제인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실현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 오신 데 대하여 영·호남인들은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발전 격차와 지역간 갈등 때문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치르고 있기에 대통령님의 정치철학은 시대정신과 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인류 문명사와 국토개발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낙후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간 소통과 화합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철도와 같은 필수 교통 인프라를 국가가 균형있게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교훈을 염두에 두시고 영호남의 오랜 갈등과 대립을 화합과 상생으로 전환시키고 남부경제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영호남 상생협력 대표공약으로 약속하셨고, 이에 대해 영호남 시도민들은 큰 기대와 희망을 걸어왔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그러나 지난 4.22 정부에서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달빛내륙철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약까지 하신 사안이고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업이라서 반드시 반영되리라 믿었던 영호남 시도민들의 충격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부는 이번 철도망구축계획(안)에 본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낮은 경제성(B/C 0.483)과 사업규모(4조 850억원)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지난 수십년간 단절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당장 높은 B/C가 나오겠습니까?

    호남고속철도 논의 당시 B/C는 이보다 더 낮았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의 경제성이 아니라 신남부경제권 구축을 통한 국민 대통합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미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송상락 전남도행정부지사>

    또한, 시도민들은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철도건설 구상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므로, 지금 정부재정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10년 넘게 논의하고 기다려 왔는데, 또 기약없이 10년을 더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주요 목표로 제시한‘주요 거점도시간 2시간대 철도망 연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달빛내륙철도의 건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 사업은 단순히 광주와 대구만을 잇는 철도가 아니라 전남(담양), 전북(순창, 남원, 장수), 경남(함양, 거창, 합천), 경북(고령) 등 6개 광역 자치단체를 거쳐가고, 관련 거주 인구만 해도 970만에 이릅니다.

    국토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오신 대통령님께서 동서통합형 철도사업인 달빛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결단해 주시길 온 시도민의 염원을 모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2021. 4. 28. 달빛내륙철도 경유 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일동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전주-김천 철도」 반영 촉구 성명서

    ‘전주~김천 간 철도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사업의 실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전라북도와 경상북도도민은 모두가 큰 아쉬움과 실의에 빠져있다.

    국가철도망 구축은 단순한 국토개발 사업이 아니다. 수도권과 남북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국가발전의 균형추를 올바르게 되돌리는 일이다. 서해안권의 새만금으로부터 환동해안권의 부산과 울산을 아우르는 신(新)경제벨트의 시작을 준비하는 일이다. 동서로 나뉜 지역과 지역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 일이다.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동력이다.

    또한 속도는 지역의 경쟁력이자 국가경쟁력이다. 전주와 김천 간 철도가 신설되면 동서지역은 1시간 내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현재 철도로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가히 혁신적인 변화라 할 만하다. 동서 방향으로 물류와 사람이 빠르고 편하게 오가게 되면 국민의 소망인 상생과 통합의 미래도 분명 앞당겨질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균형발전과 국민화합은 어떠한 경제 논리와 수치도 비견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다. 그리고 전주~김천 철도사업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다. 정부는 전주~김천 철도건설을 통해 실현될 공공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전주~김천 철도사업의 국가계획 최종 반영을 결정지어야 한다. 이에 전라북도와 경상북도는 동서화합과 상생의 오작교인 전주~김천 철도사업이 국가계획에 최종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임을 천명하며 정부의 역사적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4월    일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업무부서/도로철도과 054-880-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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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21-04-2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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