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30일 오후 5시 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최근 한미 통상협상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강하게 반대하며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중단 및 농업 주권 수호 촉구 성명서’을 발표하고, 정부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동시의회는 성명서에서 현재 미국 측은 사과, 쌀, 쇠고기,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검역 완화와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먹거리 안전은 물론 국내 농업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특히 안동시의회는 “안동은 대한민국 최대의 사과 주산지이자 복합농업 지역으로, 최근 산불과 이상기후, 생산비 상승 등 복합적인 위기로 농가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기에 수입 농산물 확대 논의는 농업인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성명서에는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 건강의 방파제이며 지역 공동체와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농업을 통상협상의 교환 조건으로 삼는 행위는 국민 안전과 지역 균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대한 모든 협상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전면 철회하라 △농업을 통상 협상의 교환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국가적 원칙을 분명히 설정하고, 이를 법제화하라 △식량주권 확보와 지역 농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실행하라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농업은 국민 생존과 직결된 전략산업이며, 농민들은 이미 고령화와 이상기후, 생산비 상승 등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정부는 농업을 협상 카드로 삼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며,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농업 보호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농업 보호와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하며, 시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중단 및 농업 주권 수호 촉구 성명서(전문)
최근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상에서 미국 측이 자국산 농산물의 수입 확대를 협상 주요 의제로 제기하고 있다.
사과, 쌀, 쇠고기,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등 주요 품목의 검역 및 규제 완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과 과일류 추가 개방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서, 농업과 국민의 식탁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농민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불안과 반발이 크게 일고 있다.
이번 사안은 관세 협상이나 수입 범위 조정 이상의 문제이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 식량 자립 기반을 외부의 압력 앞에 내놓겠다는 판단이며, 통상 협상의 균형과 명분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안동은 대한민국 최대의 사과 주산지이자, 벼농사·축산·밭작물 농가가 고르게 분포한 대표적인 복합농업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우리 농민들은 산불, 이상기후, 병해충, 인건비 폭등, 생산비 상승이라는 복합적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일부 작목은 폐원·폐사로 이어지고 있으며, 영농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수입 개방 논의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생계 위협으로 작용하며, 국민의 식탁 또한 장기적으로 수입 의존에 따라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국산 농업이 무너지면 결국 가격도, 품질도, 공급망도 외부에 종속된다. 무너진 자급 기반은 단기간에 복구될 수 없다.
정부는 통상 협상에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앞세우며 값싼 수입 농산물로 인한 소비자 혜택과 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생산 기반을 잃은 농업과 농촌 지역 공동체의 붕괴, 자급률 하락으로 인한 미래 세대의 부담은 그 ‘전체 이익’의 계산에서 배제되어 있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 건강의 방파제이자, 지역 공동체를 떠받치는 토대이며,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전략 자산이다. 농업이 통상 협상의 거래 대상으로 다뤄지는 일은 결국 국민 안전과 지역 균형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농업은 그 최전선에 있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대한 모든 협상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전면 철회하라.
하나, 농업을 통상 협상의 교환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국가적 원칙을 분명히 설정하고, 이를 법제화하라.
하나, 식량주권 확보와 지역 농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실행하라.
2025년 7월 30일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