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7일 ‘영남권 산불피해 지원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청송군은 지역 전반에 큰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입었다.
국회에서는 산불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특별법 제정 전까지는 정부의 산불 피해 복구계획에 따라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산불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및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실질적인 피해를 당하고도 정부의 보상 기준에 포함되지 못하는 지원 사각지대 피해민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에 청송군의회는 산불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결의문을 통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모금된 성금 배분과 관련하여, 농업·축산·임업분야의 피해 지원 단가 현실화를 위해 성금배분을 우선 시행하고, 농막·산림관리사와 같은 비정형 주거 피해와 소상공인의 피해 등을 보전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성금 배분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산하 성금배분위원회에 국민 성금 배분에 관한 집행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청송군의회는 촉구 결의문을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성금의 신속한 집행과 산불피해의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대표 의결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남권 산불피해 지원사각지대 해소
촉 구 결 의 문
2025년 3월 영남(경남⋅북, 울산)산불로 인해 1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들의 마음이 담긴 피해복구 성금도 1,700억원 가량 모금되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했다.
현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특별법 제정전까지는 기존 중앙부처의 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등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보상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현재의 보상내용도 주택, 농작물, 주거비 지원 등에 편중되어 있고 이 보상금마저도 실질적인 보상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실질적인 피해를 당하고도 기존의 지침이나 기준에 포함되지 못한 이른바 보상 사각지대 피해민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들은 현물(저장 농산물) 손실, 사유림 소실, 미등록 가축 손실, 소상공인 영업손실, 농막이나 산림관리사 거주에 따른 지원 제외와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청송군의회는 산불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 복구 성금을 다음과 같이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농업, 축산, 임업 분야 피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성금 배분을 우선 시행하라.
하나. 농막·산림관리사와 같은 비정형 주거 피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성금 배분 대상에 포함하라.
하나. 행정안전부 산하 성금배분위원회는 국민 성금 배분 시 집행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라.
2025. 8. 7.
경상북도 청송군의회 의원 일동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7일 ‘영남권 산불피해 지원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청송군은 지역 전반에 큰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입었다.국회에서는 산불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특별법 제정 전까지는 정부의 산불 피해 복구계획에 따라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산불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및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실질적인 피해를 당하고도 정부의 보상 기준에 포함되지 못하는 지원 사각지대 피해민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에 청송군의회는 산불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결의문을 통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모금된 성금 배분과 관련하여, 농업·축산·임업분야의 피해 지원 단가 현실화를 위해 성금배분을 우선 시행하고, 농막·산림관리사와 같은 비정형 주거 피해와 소상공인의 피해 등을 보전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성금 배분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산하 성금배분위원회에 국민 성금 배분에 관한 집행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청송군의회는 촉구 결의문을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성금의 신속한 집행과 산불피해의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대표 의결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남권 산불피해 지원사각지대 해소촉 구 결 의 문2025년 3월 영남(경남⋅북, 울산)산불로 인해 1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들의 마음이 담긴 피해복구 성금도 1,700억원 가량 모금되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했다.현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특별법 제정전까지는 기존 중앙부처의 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등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보상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현재의 보상내용도 주택, 농작물, 주거비 지원 등에 편중되어 있고 이 보상금마저도 실질적인 보상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실질적인 피해를 당하고도 기존의 지침이나 기준에 포함되지 못한 이른바 보상 사각지대 피해민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들은 현물(저장 농산물) 손실, 사유림 소실, 미등록 가축 손실, 소상공인 영업손실, 농막이나 산림관리사 거주에 따른 지원 제외와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이에 청송군의회는 산불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 복구 성금을 다음과 같이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하나. 농업, 축산, 임업 분야 피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성금 배분을 우선 시행하라.하나. 농막·산림관리사와 같은 비정형 주거 피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성금 배분 대상에 포함하라.하나. 행정안전부 산하 성금배분위원회는 국민 성금 배분 시 집행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라.2025. 8. 7.경상북도 청송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