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산불피해보상현실화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주윤)는 2025년 9월 8일 청송군과 청송군의회를 찾아 '청송산불 피해주민 민원 답변 요구서'를 전달했다.
박주윤 위원장은 당초 윤경희 청송군수와 청송군의회 심상휴 의장에게 전하려 했으나 여의치 못해 군청 민원실과 의회 사무국에 전했다고 밝혔다.
청송산불피해보상현실화대책위원회는 2025년 3월 25일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이 전혀 없거나, 보상이 미흡한 피해주민들이 만든 비영리 단체이다.
대책위원회는 이날 전달에 앞서 "2025년 4월 초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답변이 미흡하여 아래와 같이 정식 공문으로 답변을 요청하게 되었다"며 "성실한 답변이 없을 경우 청송군과 청송군의회를 대상으로 강경 투쟁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청송산불 피해주민 민원 답변 요구서'에는
1. NDMS에 피해사실 누락현황과 그 이유에 대한 답변
2.이재민 임시주택 지급기준 및 향후 지급계획에 대한 답변
3 소상공인, 종교시설, 농산물, 임업, 축산, 무허가건축 등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에 대한 답변도 담았다.
한편 지난 2025년 5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되어 청송까지 확산된 대형 산불로 인해 청송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재민들은 화마가 휩쓸고 간 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피해 주민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하며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왔었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복구 지원: 화재로 소실된 주택 및 농가 시설에 대한 복구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주민들은 단순히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주거지 복구와 생계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보상 현실화: 산불 피해는 주택, 농경지, 축사 등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일궈온 삶의 터전까지 앗아갔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보상금이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현실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 간소화: 피해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복구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지역 경제 회복 대책 마련: 산불 피해로 인해 관광객이 줄고 지역 상권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주민들은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송군 산불 피해 주민들은 복구 지원금 현실화와 신속한 지원, 그리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이처럼 청송군은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청송 산불 피해 보상 현실화 대책위원회는 주택, 농경지, 소상공인 피해 등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행정 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군청과 군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느 하나 분명하게 주요 요구사항이 제대로 해명되거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분개하고 나선 것이다.
피해 보상 현실화: 현재의 피해 보상 기준이 실제 피해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주택·농업 시설·농작물 등에 대한 지원 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특히, 농막, 산림관리사 등 비정형 주거 피해와 소상공인 피해가 보상 대상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아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성금 배분 절차 투명성 확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모인 국민 성금의 배분 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피해 주민의 주거 및 생계 안정 지원: 주택이 소실된 이재민들에게 임시 주거시설 제공을 넘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및 생계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히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라는 의미입니다.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 촉구: 장기적으로는 산불 피해 주민들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불피해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의 군과 의회에서 나섰던 것처럼 끝까지 산불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지지와 확고한 의지를 가져 달라는 대책위원회의 요구에 군과 의회의 즉각적인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