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서후·북후·송하)이 12일 열린 제26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의 미래와 생존을 위한 특별자치도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우창하 의원은 발언에서 경상북도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지적하며, “도내 22개 시·군 중 19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안동 역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라면서 현행 행정통합 논의만으로는 지역 경제와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적 틀 자체를 혁신하는 경상북도 특별자치도 전환이야말로 지역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라며, 제주·강원·전북 사례를 들어 특별자치도의 성공 가능성을 설명했다.
우창하 의원은 특별자치도 전환을 통해 ▲농업·농촌 분야에 맞춤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자율성 ▲교육·청년 정책에 대한 특례 부여로 인구 유출 억제 ▲문화·산업 등 다양한 권한 확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창하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경북 전체를 살릴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길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면서 동료 의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제26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전문]
< 경북의 미래와 생존, 특별자치도가 답입니다 >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김경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과 장철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송하동·서후면·북후면 지역구 국민의힘 우창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동과 경북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상북도 특별자치도 전환입니다.
지금 경상북도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습니다.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9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안동 역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청년은 떠나고, 농촌은 활력을 잃고 있으며, 경제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대구·경북 행정통합, 안동·예천 행정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갈등만 키우고 성과는 없었습니다. 행정구역 몇 개를 합친다고 해서 구조적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소모적 논의는 접고 제도적 틀 자체를 혁신해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도는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히 이양받아 지역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제주, 강원, 전북이 각자의 특색에 맞는 특례를 확보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특별자치도로 전환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경북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힘을 얻는 일입니다. 중앙의 결정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문제를 풀고 기회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첫째, 재정자율성입니다. 특별자치도 전환은 곧 재정자율성의 강화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재정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교부세 산정에서도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은 이 자율적 재정을 활용하여 농업·관광·문화·산업 등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의 획일적인 규제로 산업단지 개발이나 농촌 활성화가 발목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 우리 도의 특성에 맞게 불필요한 규제를 조정할 수 있고, 산업·환경·농업 정책을 스스로 설계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지역 경쟁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셋째, 교육과 청년 특례입니다. 이미 강원과 전북은 특별자치도 교육청을 출범시켜 학제 운영과 교원 임용,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확대했습니다. 경북 또한 지역 대학 지원과 청년 창업·취업 연계를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여, 떠나는 청년을 붙잡고 돌아오는 청년을 늘려야 합니다.
넷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입니다. 경북특별자치도 전환은 단순히 경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입니다. 경북이 특별자치도로 전환하면 중앙의 시각이 아닌 지역의 시각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고, 이는 곧 국가 균형발전의 큰 축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경북만의 정체성입니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강원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전북은 생명경제도시로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보했습니다. 경북은 세계적인 전통문화와 역사자원을 바탕으로 하면서 동시에 첨단 모빌리티,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같은 미래산업을 결합한 융합형 특별자치도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경북이 가야 할 길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경북특별자치도 전환은 우리 경북의 생존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제는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 발목 잡힐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제도 혁신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통합 논의만 반복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길, 다른 하나는 특별자치도로 전환해 경북과 안동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는 길입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9. 12.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서후·북후·송하)이 12일 열린 제26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의 미래와 생존을 위한 특별자치도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우창하 의원은 발언에서 경상북도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지적하며, “도내 22개 시·군 중 19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안동 역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라면서 현행 행정통합 논의만으로는 지역 경제와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제도적 틀 자체를 혁신하는 경상북도 특별자치도 전환이야말로 지역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라며, 제주·강원·전북 사례를 들어 특별자치도의 성공 가능성을 설명했다.우창하 의원은 특별자치도 전환을 통해 ▲농업·농촌 분야에 맞춤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자율성 ▲교육·청년 정책에 대한 특례 부여로 인구 유출 억제 ▲문화·산업 등 다양한 권한 확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우창하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경북 전체를 살릴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길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면서 동료 의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제26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전문]< 경북의 미래와 생존, 특별자치도가 답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김경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권기창 시장님과 장철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송하동·서후면·북후면 지역구 국민의힘 우창하 의원입니다.저는 오늘, 우리 안동과 경북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상북도 특별자치도 전환입니다.지금 경상북도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습니다.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9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안동 역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청년은 떠나고, 농촌은 활력을 잃고 있으며, 경제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그동안 대구·경북 행정통합, 안동·예천 행정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갈등만 키우고 성과는 없었습니다. 행정구역 몇 개를 합친다고 해서 구조적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소모적 논의는 접고 제도적 틀 자체를 혁신해야 합니다.그 길이 바로 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도는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히 이양받아 지역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제주, 강원, 전북이 각자의 특색에 맞는 특례를 확보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특별자치도로 전환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경북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힘을 얻는 일입니다. 중앙의 결정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문제를 풀고 기회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첫째, 재정자율성입니다. 특별자치도 전환은 곧 재정자율성의 강화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재정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교부세 산정에서도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은 이 자율적 재정을 활용하여 농업·관광·문화·산업 등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둘째,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의 획일적인 규제로 산업단지 개발이나 농촌 활성화가 발목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 우리 도의 특성에 맞게 불필요한 규제를 조정할 수 있고, 산업·환경·농업 정책을 스스로 설계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지역 경쟁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셋째, 교육과 청년 특례입니다. 이미 강원과 전북은 특별자치도 교육청을 출범시켜 학제 운영과 교원 임용,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확대했습니다. 경북 또한 지역 대학 지원과 청년 창업·취업 연계를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여, 떠나는 청년을 붙잡고 돌아오는 청년을 늘려야 합니다.넷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입니다. 경북특별자치도 전환은 단순히 경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입니다. 경북이 특별자치도로 전환하면 중앙의 시각이 아닌 지역의 시각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고, 이는 곧 국가 균형발전의 큰 축이 될 것입니다.다섯째, 경북만의 정체성입니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강원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전북은 생명경제도시로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보했습니다. 경북은 세계적인 전통문화와 역사자원을 바탕으로 하면서 동시에 첨단 모빌리티,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같은 미래산업을 결합한 융합형 특별자치도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경북이 가야 할 길입니다.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경북특별자치도 전환은 우리 경북의 생존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제는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 발목 잡힐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제도 혁신에 나서야 합니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통합 논의만 반복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길, 다른 하나는 특별자치도로 전환해 경북과 안동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는 길입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2025. 9. 12.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글쓴날 : [25-09-13 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