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제정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까지 행정일선에서는 그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일선 공무원들은 특별법 통과를 준비해서 민원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상 규정이 없다는 말만 앵무세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며 청송산불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 촉구 대회를 가졌다.
청송산불피해보상 현실화 대책위원 및 주민 100여 명은 9월 29일(월) 오전 10시부터 청송군청 제2주차장에서 '2025년 3월 25일 청송지역 산불피해 복구 및 주민 보상 촉구 건의서'를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경상북도지사, 청송군수를 상대로
1. 청송군은 특별법 관련 세부시행령을 산불피해자단체와 협의하여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2.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 누락된 피해에 대해 정밀 재조사를 요구한다.
3. 보상받지 못한 농산물, 농작물, 임산물, 산림, 종교시설, 무허가 건축물, 축사, 자동차, 건설기계, 지게차, 공구, 농기계, 부품 등에 대하여 현실적 보상을 요구한다.
4. 보상받지 못한 다주택, 미전입, 무허가 주택에 대하여도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한다.
5. 현실과 동떨어지게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보상을 요구한다.
6. 피해 입은 소상공인, 세입자 등이 원상회복할 수있는 대안을 요구한다는 피해주민들의 건의서를 이날 집회에 참석한 윤경희 청송군수에게 전했다.
이와함께 청송 산불 피해주민 일동은 무너진 삶의 터전을 회복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기위해
1. 전면적이고 공정한 피해 배상을 즉각 시행하라.
2. 투명하고 공정한 피해 조사를 즉각 시행하라.
3. 산불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라! 라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번 청송 산불은 초기 진화 실패와 허술한 행정 대응으로 인해 피해가 확대 되었다는 책임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행정은 존재이유가 없다. 책임있는 결정권자들은 더 이상 약속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의 생존권과 생업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강력히 결의하며, 피해주민의 삶의 터전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청송산불피해대책위 박주윤 위원장은 "현재의 정부 보상 기준은 피해 발생 이전 수준으로의 완전한 복구에 턱없이 부족하여 기본적인 생존권 조차 위협 받는 수준이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청송군 산불 피해 주민들을 비롯 의성, 안동 영양, 영덕에서 먼길 달려와 연대해 주신 그 결기를 모아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촉구대회에 윤경희 청송군수를 비롯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 청송군의회 심상휴 의장을 비롯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지역 비대위원장과 주민들의 결의에 주목했다.
특히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 공직자는 물론 오늘 이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청송군민들의 안전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어떤 행정보다 우선해 실천해 왔으며 또한 시행을 앞둔 특별법에 피해 주민들의 건의 및 결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하겠다"는 위로와 다짐을 전했다.
촉구대회를 마친 비대위원들은 자리를 옮겨 특별법 통과이후 대응 방향 설정 등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주민대위 전체회의를 가졌다.(2보에서 계속)
사진으로 보는 청송산불피해보상현실화 대책위원회, 청송군청에서 피해주민 요구 촉구 대회 개최(1보)
https://blog.naver.com/tkonnews/224026385441
취재.사진/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제정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까지 행정일선에서는 그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일선 공무원들은 특별법 통과를 준비해서 민원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상 규정이 없다는 말만 앵무세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며 청송산불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 촉구 대회를 가졌다.청송산불피해보상 현실화 대책위원 및 주민 100여 명은 9월 29일(월) 오전 10시부터 청송군청 제2주차장에서 '2025년 3월 25일 청송지역 산불피해 복구 및 주민 보상 촉구 건의서'를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경상북도지사, 청송군수를 상대로1. 청송군은 특별법 관련 세부시행령을 산불피해자단체와 협의하여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함께 청송 산불 피해주민 일동은 무너진 삶의 터전을 회복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기위해1. 전면적이고 공정한 피해 배상을 즉각 시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