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의장 강영구)는 1월 24일(토) 예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장과 의원들은 도민이 배제된 행정 중심의 통합 추진은 즉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명확한 비전과 실효성 있는 대안이 없는 통합 논의에는 단호히 반대함을 분명히 했다.
특히 예천군의회는 이번 통합 논의가 대구 중심으로 흘러갈 경우,
경북 북부권의 상대적 소외와 도청신도시의 정체가 불가피하다며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조항을 법제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배분 원칙을 확립하지 않는 한, 통합은 곧 재정 불균형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예천군의회는 “경북도청신도시는 경북의 행정 중심지이자, 경북·대구 상생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된 지역”이라며, 도청신도시의 자족기반 강화와 산업 인프라 확충 등 북부권 발전 방안이 전제되지 않은 통합 추진은 도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예천군의회는 이번 행정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예천군의회는 경북 북부권이 소외되지 않고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상생의 길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예천군의회 입장 [전문]
최근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경북과 대구의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비전과 실효성 있는 대안없이 추진된 경북․대구 통합은 여러 차례 추진과 무산을 반복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과거 통합추진의 실패 요인인 통합청사의 위치와 행정권한 배분의 명확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다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천군을 비롯한 북부권 지역은 지속적인 정책 불확실성에 노출되어왔으며, 이는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과 대구는 산업, 교육, 의료, 생활 인프라 등 이미 여러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 속에서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행정 기능과 재원이 대구에 집중되어 경북지역의 상대적 소외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여 경북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통합의 근본적인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예천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현재의 통합 추진 절차는 도민이 배제된 행정 주도형 방식으로, 즉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설명회나 의견수렴이 아닌 지역별 ․ 계층별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도출해야 합니다.
둘째,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조항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통합 재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 원칙이 확립되지 않는 한, 통합은 곧 재정 불균형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은 선언이 아니라 특례조항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대구 중심 재정 집중 구조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경북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 기능 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 인프라 확충 등 북부권 발전 보장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경북도청신도시는 경북의 행정 중심지이자, 경북․대구 상생발전의 핵심거점으로 조성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통합 논의가 대구 중심으로 흘러갈 경우, 도청신도시가 또다시 소외되고 정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예천군의회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경북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인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하여
경북 북부권의 균형 있는 발전 전략과 도청신도시의 자족 기반 강화 방안 없이 진행되는 행정통합에는 단호히 반대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경북 북부권이 소외되지 않고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상생의 길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낼 것을 약속합니다.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과 도청신도시의 자족기반 강화가 선행된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촉구한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예천군의회(의장 강영구)는 1월 24일(토) 예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의장과 의원들은 도민이 배제된 행정 중심의 통합 추진은 즉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명확한 비전과 실효성 있는 대안이 없는 통합 논의에는 단호히 반대함을 분명히 했다.특히 예천군의회는 이번 통합 논의가 대구 중심으로 흘러갈 경우,경북 북부권의 상대적 소외와 도청신도시의 정체가 불가피하다며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조항을 법제화하고,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배분 원칙을 확립하지 않는 한, 통합은 곧 재정 불균형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예천군의회는 “경북도청신도시는 경북의 행정 중심지이자, 경북·대구 상생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된 지역”이라며, 도청신도시의 자족기반 강화와 산업 인프라 확충 등 북부권 발전 방안이 전제되지 않은 통합 추진은 도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예천군의회는 이번 행정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예천군의회는 경북 북부권이 소외되지 않고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상생의 길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예천군의회 입장 [전문]최근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경북과 대구의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명확한 비전과 실효성 있는 대안없이 추진된 경북․대구 통합은 여러 차례 추진과 무산을 반복해 왔으며,현재까지도 과거 통합추진의 실패 요인인 통합청사의 위치와 행정권한 배분의 명확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다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그 과정에서 예천군을 비롯한 북부권 지역은 지속적인 정책 불확실성에 노출되어왔으며, 이는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또한 경북과 대구는 산업, 교육, 의료, 생활 인프라 등 이미 여러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이러한 구조적 불균형 속에서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행정 기능과 재원이 대구에 집중되어 경북지역의 상대적 소외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이는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여 경북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통합의 근본적인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습니다.이에 예천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첫째, 현재의 통합 추진 절차는 도민이 배제된 행정 주도형 방식으로, 즉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단순한 설명회나 의견수렴이 아닌 지역별 ․ 계층별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도출해야 합니다.둘째,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조항을 명문화해야 합니다.통합 재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 원칙이 확립되지 않는 한, 통합은 곧 재정 불균형의 확대를 의미합니다.경북 북부권 균형발전은 선언이 아니라 특례조항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대구 중심 재정 집중 구조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셋째, 경북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 기능 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 인프라 확충 등 북부권 발전 보장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경북도청신도시는 경북의 행정 중심지이자, 경북․대구 상생발전의 핵심거점으로 조성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통합 논의가 대구 중심으로 흘러갈 경우, 도청신도시가 또다시 소외되고 정체될 우려가 있습니다.이에 예천군의회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경북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인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하여경북 북부권의 균형 있는 발전 전략과 도청신도시의 자족 기반 강화 방안 없이 진행되는 행정통합에는 단호히 반대함을 분명히 밝힙니다.경북 북부권이 소외되지 않고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상생의 길이 마련될 때까지끝까지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낼 것을 약속합니다.경북 북부권 균형발전과 도청신도시의 자족기반 강화가 선행된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촉구한다!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글쓴날 : [26-01-24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