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의회,『경북 ․ 대구 행정통합 추진 반대 성명서』발표
  • “시·도민 동의 없는 졸속 통합, 추진 중단 촉구”


  •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가 27일 오후 2시 의회청사 본회의장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발표한‘행정통합 중단 없는 추진 합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경북 북부권의 진정한 균형발전 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행정통합에 대해 결사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동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통합 논의를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절차적 위헌성’으로 규정했다.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인 경북도청 신도시의 미완성 상태에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경북 북부권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자멸적 선택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경북·대구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지역 성장의 해법이 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5대 원칙과 조건’을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첫째, '선(先) 통합, 후(後) 조율'이라는 기만적인 추진 방식을 규탄하며,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는 통합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둘째,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도청 이전의 본래 목적을 사수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청사 소재지를 현 경북도청으로 법률에 명확히 명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셋째, 도청 신도시 조기 완성, 북부권 국가산업단지 조성, 핵심 공공기관 이전 등 북부지역 생존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한 통합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천명했다.  

    넷째,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되는 권한과 재원이 기초자치단체로 실질적으로 배분되어, 북부지역의 자치권과 재정 자율권이 확실히 보장될 것을 엄중히 요구했다.  

    다섯째, 임기응변식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담보할 상시적이고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 없이는 행정통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이 실질적인 실행 계획 없이 선언적 수준에 머문다면, 통합은 결국‘대구 중심’으로 치우쳐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안동시의회는 시민의 뜻에 따라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졸속 통합 추진에 맞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대구 행정통합 졸속 추진 반대  

    안동시의회는 최근 정부 지원을 명분으로 재점화된 ‘경북·대구 행정통합’이 시·도민의 동의 없는 졸속 추진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통합은 경북 북부권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다.  

    행정통합은 주민 삶을 바꾸는 중대사임에도, 현재의 논의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속도전’식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독단적 행정이다.  

    특히, 실효성 있는 대책 없는 통합은 행정·재정 기능의 대구 집중을 심화시켜 북부지역을 소멸의 늪으로 내몰 것이며, 미완의 경북도청 신도시조차 존립 근거를 잃게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15만 안동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안동시의회는 ‘선(先) 통합, 후(後) 조율’이라는 기만적인 추진 방식을 규탄하며,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는 통합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 안동시의회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도청 이전의 본래 목적을 사수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청사 소재지를 현 경북도청으로 법률에 명확히 명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안동시의회는 도청 신도시 조기 완성, 북부권 국가산업단지 조성, 핵심 공공기관 이전 등 북부지역 생존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한 통합 논의는 무의미함을 천명한다!  

    안동시의회는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되는 권한과 재원이 기초자치단체로 실질적으로 배분되어, 북부지역의 자치권과 재정 자율권이 확실히 보장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안동시의회는 임기응변식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담보할 상시적이고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 없이는 행정통합을 인정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안동시의회는 경북 북부지역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지역을 고사시키는 졸속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2026년 1월 27일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6-01-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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