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는 27일 주민 동의와 경북 북부권 상생 방안 없이 추진되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행정통합 논의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밝혔다.
영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행정통합을 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대구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경북 각 시·군, 특히 북부 지역이 정책·재정·공공서비스 배분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이 ‘흡수’와 ‘격차 확대’로 귀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행정통합을 전제로 막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통합을 압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광역단체 통합 시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영주시의회는 이러한 ‘통합 전제 인센티브’가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통합의 타당성과 파급효과는 충분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바탕으로 주민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영주시의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도민 동의 절차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의 즉각 중단 ▲통합 전제 인센티브가 아닌, 통합 타당성에 대한 공론화 체계 마련 ▲정부와 경상북도의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실질적 대책 제시 ▲통합 관련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주민주권과 지방자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엄정한 점검을 요구했다.
영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명서 발표가 끝난 후 “도민 동의 없는 행정통합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민주적 절차와 균형 발전 원칙이 관철될 때까지 행정통합 추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성명서
도민 동의 절차와 북부권 상생 담보 없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영주시의회는 동의할 수 없다
영주시의회는 묻는다.
도민이 동의했는가? 충분히 설명했는가? 공론화하고 검증했는가?
행정통합은 경북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통합이 대구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경북의 시·군, 특히 북부권은 정책·재정·공공서비스 배분에서 구조적 소외를 겪을 수 있다. ‘통합’이 ‘흡수’와 ‘격차 확대’로 귀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
영주시의회는 10만 영주시민의 뜻을 받들어, 도민 동의 절차와 북부권 상생 방안이 선행되지 않는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동의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경상북도는 도민 동의 절차없이 속도전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통합 전제 인센티브’로 지역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통합의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주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론화 체계를 마련하라.
셋째, 정부와 경상북도는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국회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통합을 방조하지 말고, 특별법 추진 시 주민주권·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엄정히 점검하라.
2026년 1월 27일
영주시의회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영주시의회는 27일 주민 동의와 경북 북부권 상생 방안 없이 추진되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행정통합 논의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밝혔다.영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행정통합을 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대구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경북 각 시·군, 특히 북부 지역이 정책·재정·공공서비스 배분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이 ‘흡수’와 ‘격차 확대’로 귀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아울러 중앙정부가 행정통합을 전제로 막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통합을 압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광역단체 통합 시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영주시의회는 이러한 ‘통합 전제 인센티브’가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통합의 타당성과 파급효과는 충분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바탕으로 주민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영주시의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도민 동의 절차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의 즉각 중단 ▲통합 전제 인센티브가 아닌, 통합 타당성에 대한 공론화 체계 마련 ▲정부와 경상북도의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실질적 대책 제시 ▲통합 관련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주민주권과 지방자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엄정한 점검을 요구했다.영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명서 발표가 끝난 후 “도민 동의 없는 행정통합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민주적 절차와 균형 발전 원칙이 관철될 때까지 행정통합 추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성명서도민 동의 절차와 북부권 상생 담보 없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영주시의회는 동의할 수 없다영주시의회는 묻는다.도민이 동의했는가? 충분히 설명했는가? 공론화하고 검증했는가?행정통합은 경북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통합이 대구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경북의 시·군, 특히 북부권은 정책·재정·공공서비스 배분에서 구조적 소외를 겪을 수 있다. ‘통합’이 ‘흡수’와 ‘격차 확대’로 귀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영주시의회는 10만 영주시민의 뜻을 받들어, 도민 동의 절차와 북부권 상생 방안이 선행되지 않는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동의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첫째, 경상북도는 도민 동의 절차없이 속도전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둘째, 정부는 ‘통합 전제 인센티브’로 지역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통합의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주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론화 체계를 마련하라.셋째, 정부와 경상북도는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넷째, 국회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통합을 방조하지 말고, 특별법 추진 시 주민주권·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엄정히 점검하라.2026년 1월 27일영주시의회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글쓴날 : [26-01-27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