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가 6월 6일 18시경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는 성명에서 이번 사태를 “헌정사상 유례없는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헌정유린”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지침인 ‘선거인 수의 최소 50%만 투표지를 인쇄하라’는 방침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하며 “유권자의 투표 의사를 예측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신성한 참정권을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전국적으로 서울 35개, 부산·경남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고, 서울 19개, 인천 3개 투표소에서는 실제 투표가 중단되기도 했다.
운영위원회는 이를 두고 “광범위한 참정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었던 중대한 사태”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운영위원회는 선관위의 해명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선거 참여가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해명은 무능한 선거관리의 변명이 될 수 없다”며 “임기를 다한 선거관리위원장의 공허한 사퇴는 책임을 다하는 후속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빌미로 민주적 결정 과정과 선거 체제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정쟁이 아닌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한 사회과학도의 책무로서 목소리를 낸다고 강조했다.
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상규명 및 책임 이행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내적 쇄신을 통한 선거 시스템 개선과 같은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경북대에서는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의 성명 외에도 IT대학 학생회, 간호대학 운영위원회 등이 입장을 내며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영남권 대학가에서도 문제 제기가 확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가 6월 6일 18시경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는 성명에서 이번 사태를 “헌정사상 유례없는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헌정유린”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지침인 ‘선거인 수의 최소 50%만 투표지를 인쇄하라’는 방침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하며 “유권자의 투표 의사를 예측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신성한 참정권을 유린했다”고 비판했다.전국적으로 서울 35개, 부산·경남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고, 서울 19개, 인천 3개 투표소에서는 실제 투표가 중단되기도 했다.운영위원회는 이를 두고 “광범위한 참정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었던 중대한 사태”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운영위원회는 선관위의 해명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선거 참여가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해명은 무능한 선거관리의 변명이 될 수 없다”며 “임기를 다한 선거관리위원장의 공허한 사퇴는 책임을 다하는 후속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다만 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빌미로 민주적 결정 과정과 선거 체제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정쟁이 아닌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한 사회과학도의 책무로서 목소리를 낸다고 강조했다.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상규명 및 책임 이행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내적 쇄신을 통한 선거 시스템 개선과 같은 개선을 요구했다.한편 경북대에서는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의 성명 외에도 IT대학 학생회, 간호대학 운영위원회 등이 입장을 내며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영남권 대학가에서도 문제 제기가 확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글쓴날 : [26-06-07 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