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반대하며 지난 7월 24일 성명서 발표 이후 8월 19일에 교육교부금 개편을 즉각 철회할 것을 2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모인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장들은 최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교육교부금을 두고 ‘내국세 연동 폐지’로 교육교부금 개편안이 가닥이 잡혀가는 것과 관련해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안을 반대하는 데 다시 한번 뜻을 보았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장들은 넓은 지역에 소규모학교가 분산되어 있는 경상북도 지역의 특성상 내국세 20.97% 연동제를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여 교육교부금의 규모를 정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고 미래 교육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개편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협의회 최일성 회장은 “미래세대의 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가가 책임 있는 교육재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상북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2차교육교부금개편철회촉구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반대하며 지난 7월 24일 성명서 발표 이후 8월 19일에 교육교부금 개편을 즉각 철회할 것을 2차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모인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장들은 최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교육교부금을 두고 ‘내국세 연동 폐지’로 교육교부금 개편안이 가닥이 잡혀가는 것과 관련해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안을 반대하는 데 다시 한번 뜻을 보았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장들은 넓은 지역에 소규모학교가 분산되어 있는 경상북도 지역의 특성상 내국세 20.97% 연동제를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여 교육교부금의 규모를 정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고 미래 교육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개편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협의회 최일성 회장은 “미래세대의 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가가 책임 있는 교육재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경상북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2차교육교부금개편철회촉구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글쓴날 : [26-08-20 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