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3일 국회심의를 통과한 국가예산에 경북지역 예산 10조 175억원을 반영시켰다.
정부예산에 반영된 지역 국비예산 10조 175억 원은 순수 국비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고속도로·철도 등 국책 건의사업 5조 4335억 원과 도 예산서에 편성되는 일반 국고보조금 4조 5840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는 지난해 국비예산 9조 7162억원 대비 3.1%늘어난 규모이며, 국책건의사업의 경우 지난해 5조 808억 원보다 6.9% 증가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지역의 분야별 국비예산은,
‣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3조 3337억원
‣ 연구개발(R&D) 분야 4244억원
‣ 농림수산 분야 1조 3498억원
‣ 문화 분야 2267억원
‣ 환경 분야 7495억원
‣ 복지 분야 3조 4665억원
‣ 기타 4669억원이다.
내년도 경북도의 국비예산 확보 특징은 미래 먹거리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핵심 사회간접자본과 다양한 분야의 산업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 분야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먼저,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20억원,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5억원, 남부내륙철도 541억원을 증액시키고, 신규로 대구 도시철도 1호선(하양 연장) 500억원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반영시켰다.
더불어 반도체·2차전지부품용 인조흑연 실증 시험평가 플랫폼 구축 20억원, 차량용 전력반도체 기반구축 22.5억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구축 13억원 등 연구개발 예산으로 최첨단 소재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했다.
또 지역에 부족한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경산 스타트업 파크 5억원, 영천 스타벨리 지식산업혁신센터 10억원,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사업 13억원도 반영시켰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기업, 지역혁신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을 통해 대학 간 교육과 연구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지역 혁신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25일 경북도지사와 경북대 총장이 연합해 국회를 방문하고, 김정재 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이만희 예결 간사 등 지역의 모든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협심해 국비 400억원 확보라는 성과를 거양했다.
또한 국립 해양생물종복원센터 16.5억원, 국립 산림레포츠 진흥센터 조성 5억원은 경북도가 지역소멸을 걱정하며 수년간 국립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공들여온 결과물이다.
경북을 국가 백신산업의 거점기지로 조성코자 이미 정부안에 반영된 백신 상용화 기술지원 기반시스템 구축 18억원, 국립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41억원, 백신 글러벌 산업화 기업 지원 89억원 외에 구조기반 백신설계 기술 상용화 인프라 구축 30억원,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증설 사업 13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외에도 울진 해양치유 지구 14억원, 미디어 융합 독도 메타버스 8억원, 국립양묘 기술 체험교육관 4억원,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3.25억원, 그린바이오벤처 캠퍼스 조성 3.5억원, 장애인 가족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5억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했다.
한편,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북 발전을 위해 예결 위원으로 자처한 윤두현 국회의원과 정희용 국회의원을 필두로 이만희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국비예산 10조 175억원을 확보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특히 정희용 국회의원은 道가 선제적으로 국회대응을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국비지원 캠프’를 위한 공간을 기꺼이 제공하고 국회 대응을 위한 전략을 조언해 줬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우선 1년간 국비예산확보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온 전 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라며, “올 해는 꼭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의 사업들을 모두 국가투자예산에 담을 수 있었던 것이 자랑스럽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예산인 만큼 알뜰하게 집행해 소기의 성과를 내고, 코로나 위기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업무부서/예산담당관실 054-880-2167)
분야별 주요 국비확보 내역
□ SOC 분야
◦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 4,283억원 (총 2조 4,412억원)
◦ 동해선전철화(포항~동해) 2,924억원 (총 4,662억원)
□ R&D 분야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190억원 (총 487억원)
◦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업지원사업 89억원 (총 247억원)
□ 농림수산 분야
◦ 국립 해양생물 종복원 센터 16억원 (총 372억원)
◦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건립 5억원 (총 487억원)
□ 문화관광 분야
◦ 국립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60억원 (총 339억원)
◦ 국학분야 인공지능 자동번역시스템 구축 5억원 (총 100억원)
□ 기타 분야
◦ 장애인가족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5억원 (총 291억원)
◦ 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13억원 (총 350억원)
신규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 사 업 명
| 위치
| 총 사업비
| 정부안
| 국회
증액
| ‵22년 반영액
|
계
| 73건
|
| 4,239,855
| 69,521
| 19,307
| 88,828
|
1
|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 포항
| 1,618,900
| -
| 2,000
| 2,000
|
2
|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 김천,
상주,문경
| 1,143,700
| -
| 500
| 500
|
3
| 죽장~달산간 국지도 건설
| 포항,영덕
| 68,400
| -
| 200
| 200
|
4
| 온정~원남간 국지도 건설
| 울진
| 121,900
| 200
|
| 200
|
5
| 강동~안강간 국지도 건설
| 경주
| 49,900
| 200
|
| 200
|
6
| 영양 밤하늘 청정 에코촌 조성사업
| 영양
| 12,000
| 350
|
| 350
|
7
| 의성군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 의성
| 8,500
| 385
|
| 385
|
8
| 청도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사업
| 청도
| 16,797
| 300
|
| 300
|
9
| 상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 상주
| 6,000
| 100
|
| 100
|
10
|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사업
| 포항
| 8,000
| 200
|
| 200
|
11
|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
| 문경
| 48,700
| -
| 500
| 500
|
12
| IOT기반 스마트편의시설 확충
| 구미
| 15,200
| 1,000
|
| 1,000
|
13
| 김천 복합 문화센터 조성
| 김천
| 5,700
| 3,175
|
| 3,175
|
14
| 와이드밴드갭 GaN 기반 차량용 전력반도체 제조공정 기반구축
| 포항
| 14,500
| -
| 2,250
| 2,250
|
15
|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 상주
| 11,325
| 1,500
|
| 1,500
|
16
|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 경산
| 7,821
| 770
|
| 770
|
17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 평가센터 구축
| 포항
| 35,000
| -
| 1,300
| 1,300
|
18
|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실증사업
| 경주
| 43,000
| 5,700
|
| 5,700
|
19
| 저전력 지능형 IOT 물류부품상용화기반구축사업
| 영천
| 18,620
| 727
|
| 727
|
20
| 경북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 김천
| 27,281
| 7,539
|
| 7,539
|
21
| 경북배터리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확대
| 포항
| 2,300
| 389
|
| 389
|
22
| 반도체·2차전지부품용 인조흑연 실증 및 시험평가 플랫폼 구축사업
| 구미
| 20,000
| -
| 2,000
| 2,000
|
23
| 친환경 나노섬유기술융합 니사이클링 소재 산업화 센터구축
| 경산
| 21,040
| 2,000
|
| 2,000
|
24
| 구조기반 백신설계 기술 상용화 인프라 구축
| 포항
| 18,000
| -
| 3,000
| 3,000
|
25
| 국립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 안동
| 24,000
| 4,094
|
| 4,094
|
26
|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업지원 사업
| 안동
| 24,724
| 8,952
|
| 8,952
|
27
| 안동대학교 생명백신공학전공 강의동 증축
| 안동
| 6,216
| 219
|
| 219
|
28
| 바이오프린팅 활용 동물대체시험평가 플랫폼 구축
| 포항
| 16,465
| 3,088
|
| 3,088
|
29
| 뷰티산업 벨류체인 컨버전스 지원사업
| 경산,대구
| 15,000
| 1,000
|
| 1,000
|
30
|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사업
| 경산,대구
| 16,000
| 1,000
| 300
| 1,300
|
31
| 마이크로바이옴 핵심연구지원센터 기업지원
| 포항
| 4,100
| 500
|
| 500
|
32
| 농촌재생 확산지원사업
| 22개 시군
| 200
| 65
|
| 65
|
33
| 케어팜(care farm)밸리 조성
| 성주
| 20,000
| 500
|
| 500
|
34
|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 상주,예천
| 20,000
| -
| 325
| 325
|
35
| 혁신밸리 실증지원 서비스
| 상주
| 2,995
| 566
|
| 566
|
36
|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시설원예기반조성)
| 성주
| 3,000
| 840
|
| 840
|
37
| 상주 용포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 상주
| 47,600
| 2,000
|
| 2,000
|
38
| 경북4지구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 6개 시군
| 6,921
| 2,000
|
| 2,000
|
39
| 울릉 현포항 방파제 보강사업
| 울릉
| 19,000
| 500
|
| 500
|
40
| 포항 외국인어선원 복지회관 건립
| 포항
| 600
| 200
|
| 200
|
41
| 울릉 태하1리지구 연안정비사업
| 울릉
| 40,470
| 632
|
| 632
|
42
| 울릉(도동)항 방파제 연장
| 울릉
| 40,925
| 2,071
|
| 2,071
|
43
| 어촌유휴시설활용
海드림사업
| 포항
| 300
| 150
|
| 150
|
44
| 도민참여형 안전 모빌리티데이터 구축
| 23개 시군
| 5,000
| 420
|
| 420
|
45
|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 10개 시군
| 2,000
| 270
|
| 270
|
46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 23개 시군
| 89,061
| 6,000
|
| 6,000
|
47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 23개 시군
| 3,840
| 1,687
|
| 1,687
|
48
|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
| 영천
| 27,216
| -
| 1,000
| 1,000
|
49
| 국학분야 인공지능 자동번역시스템 구축
| 안동
| 10,000
| -
| 500
| 500
|
50
| 「경주 표암」주변 문화재 종합학술조사·연구
| 경주
| 1,030
| 350
|
| 350
|
51
| 2021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 영주
| 12,000
| 360
|
| 360
|
52
| 이육사 기록 프로젝트 사업
| 안동시
| 1,000
| -
| 200
| 200
|
53
| 선부(船府) 해양역사 기념공원 조성
| 경주
| 19,500
| 100
|
| 100
|
54
| 환동해 해양 헬스케어 융합산업 벨트 조성
| 영덕,울진, 울릉
| 3,110
| 933
|
| 933
|
55
| 해양디지털 i4.0 재해·안전 감측망 구축
| 울진
| 100,000
| 20
|
| 20
|
56
| 수요자 맞춤형 해양관측진단 예측체계 고도화 서비스
| 울진
| 6,700
| 500
|
| 500
|
57
| 해양장비 시험평가 표준화 기술 개발
| 포항
| 33,850
| 254
|
| 254
|
58
| 해양레저산업 제조표준 및 안전지원 기술개발
| 포항
| 43,200
| 300
|
| 300
|
59
| 해양바이오메디컬케어 중개기술센터 건립
| 포항
| 30,200
| -
| 200
| 200
|
60
| 포항 지열지진연구센터 건립
| 포항
| 15,000
| 700
|
| 700
|
61
| 의성군 봉안당 건립사업
| 의성
| 4,220
| -
| 625
| 625
|
62
| 장애인가족공립 복합힐링센터 건립
| 경주
| 29,082
| -
| 500
| 500
|
63
| 국립 양묘기술체험교육관 건립
| 봉화
| 6,000
| -
| 400
| 400
|
64
|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 경북
신도시
| 7,200
| 3,400
|
| 3,400
|
65
| 언택트 여성 창농과 마케팅
| 23개 시군
| 500
| 64
|
| 64
|
66
| 한국 전통 생활문화 집대성 및 콘텐츠 개발
| 안동
| 2,500
| -
| 400
| 400
|
67
| 경북바이오 산업단지(증설) 사업
| 안동
| 18,601
| 300
| 1,000
| 1,300
|
68
| 상주국제공공승마장 노후시설 개보수
| 상주
| 1,550
| 210
|
| 210
|
69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
| 포항
| 42,600
| -
| 350
| 350
|
70
| 예천 풍양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재편사업
| 예천
| 45,800
| -
| 300
| 300
|
71
|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 상주,예천
| 20,000
| 175
| 325
| 500
|
72
| 혁신밸리 실증지원 서비스
| 상주
| 2,995
| 566
| 932
| 1,498
|
73
| 바래미 생태레저단지 조성사업
| 고령
| 5,000
| -
| 200
| 2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