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의회 배은주 의원, ‘기후위기 대응방안 필요성’ 강조
  • 제231회 안동시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


  • 안동시의회 배은주(국민의힘·비례) 의원이 21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정책제안을 했다.  


    배 의원은 “기후위기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재난과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라며 “현대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 인류의 화석연료 연소로 인해 방출되어지는 온실가스 때문”이라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여름 6월 중순부터 시작된 장마는 50여일 간 이어지면서 전국 평균 누적 강우량은 780㎜ 이상을 기록, 이로 인해 안동댐 수문을 17년 만에 완전 개방하기도 했다. 


    안동시는 최근 3년간 태풍, 폭염,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2018년 3,242농가에 18억6천만원, 2019년 2,446농가에 36억9천만원, 2020년 5,175농가에 75억1천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배 의원은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체제의 거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결단력과 이를 뒷받침할 행정 추진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예산제 조례 등 기후위기 대응조례 ▶무차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과 도시숲 보전을 위한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조례 ▶기후위기로 인한 생물종의 멸종 방지 조례 등의 제·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 호소했다.  


    배 의원은 “우리는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 보호와 기후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라며, 집행부와 동료의원들의 기후위기비상행동 동참을 촉구했다.



    제231회 안동시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필요성≫

     

    국민의 힘, 배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미래세대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지역,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를 위기로 내몰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72만 명이 참여한 한국리서치 온라인 설문지에 따르면 기후위기 원인의 86.6%가 '인간 활동 탓'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금이라도 ‘인간 활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 온도는 1만년 동안 4~5℃ 상승했으나, 최근 150년 동안 무려 1℃가 올랐습니다. 현대의 급격한 기후 변화는 인류가 이산화탄소(CO2)와 메탄과 같은 온실 가스를 방출해 일어난 현상이며, 우리들이 방출한 온실 가스의 절대다수는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화석 연료를 연소하여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1℃ 올랐음에도 기상 이변과 기후 재난이 끊이지 않는데, 2℃ 이상 오를 경우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에 기온 상승을 1.5도 낮추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 탄소배출 제로라는 목표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20년 여름 장마 54일 동안의 전국 평균 누적 강우량은 780mm 이상으로 2013년 49일 406mm보다 많은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북극 온난화로 인한 제트기류의 변화가 긴 장마의 원인으로 이제 기후위기는 머나먼 태평양 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안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점을 2020년 10월부터 제기한 바 있으며, 그해 8월 지속적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임하댐을 8년 만에, 안동댐을 17년 만에 수문을 개방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안동시의 태풍, 폭염,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인해 2018년 3,242농가에 18억 6천만원, 2019년 2,446농가에 36억 9천만원, 2020년 5,175 농가에 75억 1천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020년 9월 정기국회에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할 것 ▶2050년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수립을 촉구할 것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설치를 토대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준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당시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였습니다.

    2021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탄소중립 이행법안」이 논의되었고 지금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나, 국회의 지지부진한 관련 법 제정을 기다리지 않고 경기도 광명시, 고양시, 대전 대덕구, 전주시 등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안동도 ▶기후예산제 조례 등 기후위기 대응조례 ▶무차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과 도시숲 보전을 위한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조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제·개정에 전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보호와 기후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진 기자(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2-02-21 21:57]
    • 김승진 기자[sjgim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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